SEC의 DePIN 무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4가지 시사점과 IoTeX에 미치는 의미

IoTeX Team

9 Oct 2025• 4 min read

2025년 9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DoubleZero에 대해 이례적인 무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행했습니다. SEC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은 네트워크에 대역폭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DoubleZero의 계획된 $2Z 토큰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위는 좁지만, 이 결정은 SEC가 DePIN(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을 조율하는 데 사용되는 토큰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더 넓은 암호화폐 생태계, 특히 IoTeX와 같은 인프라 중심 네트워크에게 이는 규제 명확성과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DoubleZero 무조치 의견서에서 얻는 4가지 핵심 시사점

1. 구속력 있는 법적 판결이 아닌 집행 결정

SEC의 의견서는 구속력 있는 법원 판결이나 새로운 규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DoubleZero가 제시한 사실에 근거하여, 2Z의 토큰 구조에 대해 5조 또는 12(g)조에 따른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차원의 보증입니다.

이는 여전히 조건부입니다: 사실 관계가 변경되면 SEC는 입장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 프로그램적 전송과 기능적 인센티브

DoubleZero의 법률 자문은 2Z의 토큰 흐름이 네트워크 로직에 내장된 “프로그램적 전송(programmatic transfers)“이며, 판매나 증권 발행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SEC 실무진은 현재로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토큰은 인프라(대역폭, 연결성, 또는 컴퓨팅 지원)를 제공하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 또는 대가로 작동하며,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SEC 실무진은 이러한 토큰 흐름이 5조에 따라 등록될 필요가 없으며, 2Z는 12(g)조에 따른 지분 증권 종류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DePIN을 전통적인 자금 조달과 구분

이 의견서의 핵심 축은 DePIN 토큰 모델이 전통적인 자본 조달 수단과 경제적 실질에서 다르다는 점입니다. SEC(Hester Peirce 위원의 공개 성명을 통해)는 DePIN 토큰이 회사의 지분도, 타인의 경영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약속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Howey Test 하에서 핵심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진 의견서는 특히 토큰이 배포되는 방식(마케팅이나 투기적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판매가 아니라,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배포되는 방식)이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Howey의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기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4. 규제 기조의 변화

이 의견서는 단순히 일회성 결과 이상의 의미를 시사합니다. Peirce 위원은 이를 규제 철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프레이밍합니다: SEC는 모든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녀는 DePIN 토큰을 증권 스타일의 프레임워크 아래 강제하는 것이 분산 인프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SEC의 보다 완화된 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DePIN 부문에 왜 큰 의미를 갖는가

SEC의 무조치 의견서는 여러 방식으로 DePIN의 규제 리스크 프로필을 변화시킵니다:

법적 모호성 감소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SEC가 여러분의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 이 의견서는 하나의 토큰 구조가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 포인트(일종의 안전항)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금융 투기가 아닌 유틸리티와 서비스에 부합하는 설계 결정을 장려합니다.

토큰 경제학의 청사진 마련

다른 DePIN 프로젝트들은 이제 DoubleZero의 모델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반, 프로그램적 배포, 투기적 판매와의 명확한 구분. 이 청사진을 모방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는 토큰 모델은 SEC가 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더 나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기반 리더십 장려

역사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많은 DePIN 프로젝트를 해외로 밀어냈기 때문에, 미국 관할권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무조치 의견서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구축하거나 유지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투기적 유틸리티보다 기능적 유틸리티 강화

인프라 작업 및 네트워크 기여와 연계된 토큰이 증권 분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SEC는 투기적인 “투자 토큰”과 기능적인 “유틸리티/인센티브 토큰” 사이에 더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프로젝트들이 실물 세계의 가치를 중심으로 서사와 토큰 경제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발전 상황과의 보완

이 무조치 의견서는 Clarity for Digital Tokens Act, FIT21 Act,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를 포함하여 의회가 친혁신적 입법을 추진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 법안들은 규제 범주를 정의하고, SEC와 CFTC 간의 중복을 줄이며, 빌더들이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 없이 투명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네트워크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ePIN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SEC의 인정은 이러한 진화하는 정책 환경에 딱 들어맞습니다 — 실물 세계 블록체인 유틸리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규제 당국과 입법자 간의 더 넓은 정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IoTeX에 의미하는 바: 비전의 검증

DePIN, AI, 실물 세계 데이터의 교차점에 위치한 IoTeX에게, 이러한 발전은 수년간의 선구적인 아키텍처를 검증해줍니다.

SEC 프레임워크와의 입증된 정렬

IoTeX의 토큰 경제학은 이미 SEC가 현재 인정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큰은 투기적 투자가 아니라 기기, 노드, 인프라 제공자의 검증 가능한 기여에 보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적으로 배포됩니다.

파트너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강화된 신뢰

기업 파트너, 개발자, 규제 당국은 이제 DePIN의 구조를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00만 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하고 실물 세계 AI 경제(Real-World AI economy)를 확장하려는 IoTeX의 미션에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토큰 설계에서의 리더십

Real-World AI Foundry의 리더로서, IoTeX는 책임 있는 토큰 설계와 거버넌스를 위한 모범 사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는 지금 규제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바로 그 이슈들입니다.

결론: IoTeX와 규제된 혁신의 미래

DoubleZero에 대한 SEC의 무조치 의견서는 실제 인프라, 검증된 데이터, 분산된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를 정당화합니다. IoTeX에게 이 이정표는 우리의 미션 — 실물 세계를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 기기, 사람, AI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하게 협력하는 개방형 경제를 구동하는 것 — 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규제 명확성과 기술적 무결성을 결합함으로써, IoTeX와 DePIN 생태계는 이제 불확실성의 그늘이 아니라 인정의 빛 속에서 자신 있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IoTeX 소개

IoTeX는 실물 세계 AI(Real-World AI)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2017년부터 그 기초 인프라는 실물 세계로부터 검증된 실시간 데이터를 AI 시스템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해 왔습니다. 모빌리티, 로보틱스, 에너지,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4,000만 개의 기기를 구동하는 IoTeX는 개발자들이 실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oTeX 기술 스택은 새로운 AI 시대에 급증하는 실물 세계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아이덴티티, 검증 계층을 제공합니다. Google, Samsung, IEEE, ARM, Nordic Semiconductor와 같은 파트너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IoTeX는 수조 달러 규모의 AI 및 데이터 경제를 포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